1️⃣ 희망리턴패키지
📌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·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
1. 원스톱폐업지원
• 사업정리컨설팅 - 최대3개 분야 컨설팅 제공
• 점포철거비 지원 - 최대 600만원 한도 비용 지원
• 법률자문 -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
• 채무조정지원 - 채무 조정 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
2. 특화취업지원
• 취업교육 - 재취업 교육 제공
• 전직장려수당 - 구직활동·취업성공에 따라 최대100만원 지원
3. 재기사업화지원
• 경영·재창업 진단 -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
• 사업화 사전교육 - 재기 방향 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교육 제공
• 재기 실전교육 - 실습·사례 등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으로 교육 제공
• 재기 사업화 - 사업화 자금 최대 2,000만원 지원
• 일반 재창업 교육 - 분야별 전문교육 지원
2️⃣ 원스톱 폐업지원
✔️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,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·비용·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
🎟️ 지원대상 및 조건
1.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• 사업정리컨설팅·점포철거비지원·법률자문
-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이 ’22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
• 채무조정
-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 무관
2.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3.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
• 철거신청
-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• 채무조정
-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(단,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)
✨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내용
1. 점포철거지원
• 지원방식
- 전용면적(3.3m²)당 20만원 이내로 지원
• 지원내용
-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부가세 제외)
- 지급한도는 폐업일('25년 7월 11일)에 따라 상이
- 전용면적 3.3m²는 →1평수로 환산 후,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
• 지원제외
-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
-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
- 주거용도 건축물
- 유사 사업수혜자
- 폐업이 아닌,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
-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(3년)
-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
-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
2. 사업정리 컨설팅
• 지원방식
-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:1 컨설팅 제공
• 지원분야(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)
1) 재기전략 - 폐업 절차, 신고사항 집기·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
2) 세무 - 폐업 시, 세무신고 안내, 절세방안, 세무 관련 컨설팅 /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3) 부동산 - 권리금·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/ 사업장 양수도,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, 직거래 방법
4) 심리 - 폐업트라우마 극복, 자신감 회복,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
5) 직무•직능 -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·직능검사 실시·해석 / 직업정보(지자체 일자리사업 등), 유망직군 연계
• 지원내용
1) 폐업 예정 - 재기전략, 세무, 부동산, 심리, 직무•직능
2) 기폐업 - 세무, 심리, 직무•직능
3. 법률자문
• 지원방식
- 전담변호사 1:1 배정을 통한 방문, 서면, 전화 법률자문 지원
• 지원내용
-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
4. 채무조정 신청지원
• 지원방식
-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·솔루션 제공, 채무조정 지원
• 지원분야
-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
• 지원내용
- 공적 채무조정 :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/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(파산관재인 선임비용, 송달료, 인지대 등)
- 사적 채무조정 :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/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
3️⃣ 폐업(예정) 소상공인 특화취업
✔️ 폐업(예정)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수당,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효과적 구직활동 및 취업을 지원
🎟️ 특화취업 지원대상
취업기초교육, 취업심화교육, 전직장려수당,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
•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(만 15세 이상 ~ 만 69세 이하)
-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’22.1.1 이후인 자
-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 상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자
※ 취업교육의 경우,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가능
※ 전직장려수당의 경우,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 지원 불가
✨ 지원내용 및 절차
1. 취업교육
① 기초교육 내용
- 취업 기초 : 변화관리, 자아성찰, 진로탐색, 취업시장 트렌드 이해 등
- 취업 성공 마인드 세팅 : 취업 성공 스토리, 취업 성공 면접 사례 분석 등
- 취업 관문통과 기술 : 목표설정, 자기소재서 작성 및 면접 준비 기술, 실패사례 분석 등
- 자격증 및 지원정책 활용 : 자격증, 취업 지원 정책 활용법, 취업 필살기 등
② 심화교육 내용
- 개별상담 : 1:1 심층상담을 통한 교육생 취업의지 및 준비도 파악, 지원방향 분석
- 현장교육 : 취업 전문 강사의 대면 강의 등 교육생 맞춤형 현장 교육 지원
- 사후관리 : 자기소개서, 면접 등 구직역량 향상 및 취업 성공 사례 공유 등 구직활동 지원가능
2. 전직장려수당
• 1차 구직활동(60만원)
- 취업기초교육 수료
- 취업 심화교육 수료 or 취업완료(택1)
- 기초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
• 2차 취업완료(40만원)
- 취업완료(고용보험 가입) 후 30일 이상 근속
- 1차 지급 완료한 경우 2차 신청 가능
-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신청
4️⃣ 재창업 교육 및 재기사업화
✔️ 폐업(예정)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실무와 연관성 높은 분야별 기본 교육 지원으로 성공적인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을 유도
🎟️ 지원내용 및 절차
1. 재창업 교육
① e러닝+현장
② e러닝+비대면(양방향 온라인 교육)
- 25시간 이상
- e러닝 13시간 + 현장 또는 비대면 12시간
- 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대상 교육
- 개인회생, 파산, 면책, 신용회복 등 절차를 종료한 소상공인 및 지역신보의 대위변제, 채권매각, 관리종결(소각) 채무자 포함
2.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
• e러닝 교육(온라인)
- 20시간 이상
- '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성실상환자' 대상 교육
-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
- 모집 기간 내 마지막 날 15시에 마감
• 홈페이지 경로
- 소상공인지식배움터(http://edu.sbiz.or.kr)
- 로그인 → 온라인교육 → 외부교육 → 제휴강의 → 재기지원실 → 제휴기관 강의 → 재창업교육(재창업 카테고리)
📍 모르면 손해보는 지원금 받는 방법
✔️ 대한민국 92%가 몰라서 못받고 있습니다.
